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| 일일 일정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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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역군사법원 | ∙ ∙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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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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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ㅇ선고 2건 2명 - 13:10 2024고10 도교법위반 - 13:20 2023고20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ㅇ심리 3건 3명 - 13:30 2024고2 상관모욕 - 14:00 2024고10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 14:30 2024고13 폭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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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선고 3건 2명 - 09:30 2023고565 폭행 등 - 13:30 2022고433, 2023고480 사기 ㅇ 심리 8건 8명 - 10:00 2023고330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- 13:30 2023고414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- 13:40 2023고513 사기 - 13:50 2023고605 정통망법위반 - 14:00 2024고22 재물손괴 등 - 14:10 2023고119 군인등강제추행 - 14:20 2023고408 도로교통법위반 - 14:30 2024고67 군무이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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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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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3부 | ㅇ 선고 2건 2명 - 09:50 2023고321 강도상해 등 - 09:50 2024고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ㅇ 심리 9건 9명 - 10:00 2023고225 상관모욕 - 10:30 2023고569 폭행 - 10:45 2023고600 업무상횡령 등 - 11:00 2023고558 폭행 - 11:15 2023고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 등 - 13:10 2023고217 상관모욕 - 13:20 2023고363 강제추행 등 - 13:55 2023고40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- 14:15 2023고456 상관모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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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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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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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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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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