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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

글번호: I_11164915

일 자: 2024.01.08 08:19:37
조회수: 246
글쓴이: 이도선

제목 : 3월 12일 재판일정
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
구 분		일일 일정	비 고
중앙지역군사법원		∙ ∙ ∙ ∙ ∙	∙
1지역 군사법원	재판1부	∙ ∙ ∙	∙
1지역 군사법원	재판2부	∙ ∙ ∙	∙
2지역 군사법원	재판1부	ㅇ 선고 2건 2명 - 09:30 2023고446 사기 - 2023고604 사기 ㅇ 심리 4건 4명 - 10:00 2023고481 명예훼손 - 10:10 2023고597 사기 등 - 10:20 2023고52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- 13:30 2023고104 군인등준강간 등	∙
	재판2부	ㅇ 심리 1건 1명 -10:00 2023고333 사기 등	-증인 10명
	재판3부	∙ ∙ ∙	∙
3지역 군사법원	재판1부	ㅇ 심리 4건 4명 - 10:10 2023고218 강요 등 - 10:30 2023고243-1(분리) 허위공문서작성 등 - 13:45 2023고258 상관모욕 등 - 14:00 2023고232 상관모욕	∙ 증인 5명
3지역 군사법원	재판2부	ㅇ 심리 1건 1명 - 14:30 2023고152 군인등강제추행 등	∙ 증인 2명
4지역 군사법원	재판1부	ㅇ 선고 4건 4명 - 13:50 2022고237 준유사강간 - 13:50 2023고231 위력행사가혹행위 - 13:50 2022고81 폭행 - 13:50 2023고17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ㅇ 심리 2건 2명 - 10:30 2023고78 폭행 등 - 13:30 2023고243 폭행	∙해병1사단 법정 (순회법정) 증인1명
4지역 군사법원	재판2부	∙ ∙ ∙	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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