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
- 글번호
- I_11182954
- 일 자
- 2024.01.15 08:23:45
- 조회수
- 264
- 글쓴이
- 이도선
- 제목 : 3월 19일 재판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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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심리 1건 1명
- 10:00 2023고53 준강간 등
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4건 4명
- 09:00 2023고175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등
- 09:00 2023고186 군인등강제추행
- 09:00 2023고187 상관모욕
- 09:00 2023고240 상관모욕
ㅇ 심리 5건 6명
- 10:00 2024고27 폭행
- 10:40 2024고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
- 11:00 2023고222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- 13:30 2023고153,2024고6,7[병합]공전자기록등위작 등/성폭력
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촬영·반포등)
- 16:00 2024고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(촬영물등이용협박) 등
증인 1명
증인 1명
재판2부 ∙
∙
∙∙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
- 09:30 2023고391 컴퓨터등사용사기
- 2023고626 사기
ㅇ 심리 2건 3명
- 10:00 2023고190 군인등강제추행 등
- 13:30 2023고426 상관상해 등
증인 6명재판2부 ㅇ 심리 6건 6명
-09:30 2023고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-09:50 2023고5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
-10:00 2023고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
-10:30 2023고599 상관명예훼손 등
-13:30 2023고219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
-14:50 2022고36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
-증인 6명
-증인 1명재판3부 ∙
∙
∙∙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7건 6명
- 10:00 2023고236 폭행
- 10:00 2023고128, 343(병합) 절도 등
- 10:00 2023고184 상관협박
- 10:00 2023고273 도박
- 10:00 2023고28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
- 10:00 2023고2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
ㅇ 심리 4건 4명
- 10:10 2024고48 군무이탈
- 10:30 2023고147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
- 11:00 2023고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
- 14:00 2023고237 군인등강제추행
∙증인 1명재판2부 ㅇ 심리 3건 4명
- 11:00 2023고308 초병폭행 등
- 13:30 2023고225 상관모욕
- 13:30 2023고333 도박
∙ 증인 1명
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선고 2건 2명
- 13:50 2023고90 직권남용가혹행위 등
- 13:50 2023고234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ㅇ 심리 2건 1명
- 10:00 2022고2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등
- 10:00 2024고22 상관폭행재판2부 ∙
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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