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
- 글번호
- I_11182959
- 일 자
- 2024.01.15 08:24:32
- 조회수
- 280
- 글쓴이
- 이도선
- 제목 : 3월 21일 재판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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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ㅇ심리 1건 1명
- 10:00 2023고43 상관명예훼손 등
증인 2명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∙
∙
∙∙ 재판2부 ㅇ심리 3건 3명
- 10:30 2024고26 공무집행방해
- 13:30 2023고2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
- 14:00 2023고210 폭행
∙ 증인 3명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2건 2명
- 14:00 2024고20 사기 등
- 14:10 2024고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∙ 재판2부 ㅇ선고 3건 3명
-13:30 2023고620 상관모욕
2023고488 위력행사가혹행위 등
2023고500 업무상횡령 등
ㅇ심리 6건 5명
-09:50 2023고498 무단이탈
-10:10 2024고13 폭행
-10:50 2023고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 등
2023고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-13:30 2023고193 상관모욕
-15:00 2023고457, 612(병합)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등
-증인 3명재판3부 ㅇ선고 2건 2명
- 09:50 2023고417 상해
- 10:00 2023고2, 632(병합) 사기
ㅇ심리 8건 6명
- 10:00 2023고497 폭행
- 10:20 2023고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
- 10:20 2023고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
- 10:40 2023고542 상해
- 10:40 2024고3 직무수행군인등폭행
- 13:10 2023고96 특수폭행
- 14:00 2023고322 군인등강제추행
- 15:30 2023고258 폭행∙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 심리 1건 1명
- 13:30 2023고253 상관모욕
∙ 증인 8명재판2부 ㅇ 선고 1건 1명
- 09:40 2023고133 사기
ㅇ 심리 7건 7명
- 10:00 2024고75 군무이탈
- 10:00 2024고29 상습폭행 등
- 10:30 2023고326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- 11:00 2023고265 폭행치상
- 11:00 2024고28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- 13:30 2023고224 상관모욕 등
- 15:00 2024고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
∙ 증인 4명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∙
∙
∙∙ 재판2부 ㅇ선고 5건 5명
- 13:30 2023고180 강요 등
- 13:30 2023고51,107(병합)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
- 13:30 2024고14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- 13:30 2023고218 절도
-13:30 2023고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 등
ㅇ심리 4건 4명
- 10:00 2023고181 모욕
- 10:40 2023고112 준유사강간
- 11:00 2024고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
- 14:00 2023고160 군인등강제추행
-증인 3명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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