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건번호 :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6고18
○ 피 고 인 : 김태국
○ 죄 명 : 허위공문서작성 등
위 사건은 증거없음의 이유로 무죄판결, 확정됨에 따라 판결의 공시내용을 공시합니다.
첨부 : 공시문 1부. 끝.
공시문(2016고18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