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사건번호 :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5고14

ㅇ 피 고 인  : 신상기

ㅇ 죄     명 : 허위공문서작성등

   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 기소되었으나, 증거 없음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, 확정되었음을 공시함.

* 첨부 : 공시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