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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
O_202853
일 자
2018.12.31 14:17:34
조회수
771
글쓴이
관리자
제목 :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(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회의 72형공 제28호)

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  판결공시

 

 

 

ㅇ 사건 :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회의 72형공 제28호

 

ㅇ 피고인 : 허창균

 

위 피고인은 계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재심과정에서 계엄법위반죄에 대하여

 

무죄의 판결이 선고, 확정되었음을 공시함

 

2018. 12. 28 

 

 재판장 군판사 이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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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판결공시(허창균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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