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| 일일 일정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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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역군사법원 | ∙ ∙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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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ㅇ 심리 6건 6명 - 10:00 2023고205 특수협박 등 - 10:20 2024고3 폭행치상 등 - 10:40 2023고232 업무상횡령 등 - 11:00 2023고233 성매매처벌법위반(성매매) - 11:20 2023고234 성매매처벌법위반(성매매) - 13:30 2023고192 명예훼손 |
증인 5명 |
재판2부 | ㅇ심리 3건 3명 - 10:30 2024고18 특가법위반(도주치상) - 13:30 2023고239 폭행 등 - 14:00 2023고20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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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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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ㅇ 심리 6건 5명 -09:30 2023고620 상관모욕 -09:50 2023고488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-10:10 2023고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-13:30 2023고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등 2023고612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-14:00 2023고498 무단이탈 |
증인 3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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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3부 | ㅇ선고 1건 1명 - 10:00 2023고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ㅇ 심리 9건 9명 - 10:00 2023고302 초병폭행 등 - 10:20 2023고246 군인등강제추행 등 - 10:40 2023고369 사기 등 - 11:00 2023고321 강도상해 등 - 13:10 2023고264 사기 2023고621 사기 등 - 13:30 2023고304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(치사) - 13:50 2023고274 상관모욕 - 14:10 2023고1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|
증인 3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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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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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ㅇ 선고 2건 2명 - 09:40 2023고192 사기 - 09:40 2023고206 초병폭행 ㅇ 심리 10건 10명 - 10:00 2023고231 군용물손괴 - 10:00 2023고245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등 - 10:30 2023고133 사기 - 13:30 2023고205 군인등강제추행 등 - 13:30 2023고224 상관모욕 등 - 14:00 2023고238 군인등강제추행 등 - 14:30 2023고239 상관모욕 - 14:30 2023고272 폭행 - 15:00 2023고296 폭행 - 15:30 2023고302 폭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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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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