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 재판일정 연계
- 글번호
- I_11133512
- 일 자
- 2023.12.26 10:04:48
- 조회수
- 278
- 글쓴이
- 이도선
- 제목 : 2월 29일 재판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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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일일 일정 비 고 중앙지역군사법원 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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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∙ 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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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∙ 재판2부 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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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∙ 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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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∙ 재판2부 ㅇ 선고 4건 4명
-09:30 2023고530, 594, 617(병합)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
2023고42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2023고46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
2023고499 상습사기
ㅇ 심리 1건 1명
-14:00 2023고500 업무상횡령 등∙ 재판3부 ∙
∙
∙∙ 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o 심리 3건 4명
- 10:10 2024고14 폭행
- 10:25 2023고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강요) 등
- 13:30 2023고243(분리)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
∙ 증인 5명재판2부 o 선고 3건 3명
- 09:40 2023고111, 114, 115, 350(병합) 사기
- 09:40 2023고25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- 09:40 2023고270 사기 등
o 심리 4건 4명
- 10:00 2023고340 절도
- 10:00 2023고356 강요 등
- 13:30 2023고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- 13:30 2023고269 사기 등
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∙
∙
∙∙ 재판2부 o 선고 6건 6명
- 13:30 2023고251 폭행
- 13:30 2023고208 소방기본법위반 등
- 13:30 2023고222 공전자기록등위작 등
- 13:30 2023고241 위력행사가혹행위 등
- 13:30 2023고250 업무상과실치상
- 13:30 2023고165 무고
o 심리 3건 3명
- 10:30 2023고25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
- 11:00 2023고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 등
- 14:00 2023고240 상관모욕∙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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