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지역 군사법원
판결공시
사건 제4지역군사법원2022고16 상해(서울고등법원 2023노910, 대법원 2023도 12640)
피고인 김남윤
위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히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,
확정되었음을 공시함.
2023. 12. 8.
원본파일 참조바랍니다.
판결공시문(제4지역군사법원 2022고16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