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방부

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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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
I_10623708
일 자
2023.05.22 09:01:27
조회수
467
글쓴이
이도선
제목 : 7월 18일 재판일정

 
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

구 분 일일 일정 비 고
중앙지역군사법원

ㅇ 선고 1건 1명

- 09:30 2022고76 군인등강제추행 등


ㅇ 심리 3건 3명

- 10:00 2023고29  모욕

- 10:30 2023고28 상관모욕

- 13:30 2023고21 허위공문서작성  등

 






증인 4명

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 선고 2건 2명

- 09:00 2023고39 군용물절도, 특수폭행 등

- 09:00 2023고128 사기


ㅇ 심리 2건 2명

- 10:30 2023고111 위증, 방실침입

- 13:30 2022고137 군인등강제추행







증인 1명

재판2부

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 선고 1건 1명

- 10:00 2023고146 자동차관리법위반


ㅇ 심리 3건 3명

- 10:00 2023고5     강제추행

- 10:30 2023고73   모욕

- 10:50 2023고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
특전사 순회재판
재판2부

ㅇ 심리 8건 8명

- 09:30  2022고357 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

- 10:00  2023고86  상관모욕

- 10:30  2023고91 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
- 11:00  2022고442  특수상해

- 13:30  2022고388  상해 등

- 14:30  2023고129  폭행

- 15:00  2022고492  모욕

- 15:30  2022고431  특수상해 등



증인 1명

재판3부

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 선고 2건 2명

- 10:00 2022고2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)

- 10:00 2023고68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 등


ㅇ 심리 7건 5명

- 10:10 2022고270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

- 10:30 2022고277  미성년자의제강간

- 10:45 2023고72 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

- 10:45 2023고73 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

- 11:00 2023고34 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

- 11:00 2023고35   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

- 14:00 2022고238(분리) 수뢰후부정처사 등














∙증인 2명

재판2부

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
재판2부

ㅇ 심리 5건 5명

- 11:00 2023고82 상관모욕

- 11:30 2023고117 무단이탈

- 14:00 2023고120 공용물건손상등

- 14:30 2023고128 폭행

- 15:00 2023고127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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