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방부

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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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
I_10623716
일 자
2023.05.22 09:02:14
조회수
479
글쓴이
이도선
제목 : 7월 20일 재판일정

 
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

구 분 일일 일정 비 고
중앙지역군사법원 ㅇ 선고 1건 1명

- 09:30 2022고3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


ㅇ 심리 1건 2명

- 13:30 2023고13,14 성매매처벌법위반(성매매)





증인 2명

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재판2부

ㅇ 선고 4건 4명

-10:00 2022고233 아청법위반(성착취물제작배포등) 등

          2023고107 군무이탈

-10:30 2023고92, 129(병합) 군무이탈, 상습사기

           2023고113 군무이탈


ㅇ 심리 4건 4명

- 13:30 2023고89   군무이탈미수 

- 13:50 2023고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

- 14:10 2023고103 군사기밀보호법위반

- 14:30 2023고110 상관모욕

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재판2부

재판3부

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재판2부 ㅇ 선고 4건 4명

- 13:20 2022고179 군인등강제추행

- 13:20 2022고190 강간 등

- 13:20 2022고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등

- 13:20 2022고205 군인등강제추행 등


ㅇ 심리 4건 4명

- 10:00 2023고79  공전자기록위작 등

- 10:00 2022고67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등

- 13:30 2022고262 군인등강제추행

- 14:00 2022고264 강간 등











∙ 증인 1명

∙ 증인 1명

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 선고 3건 3명

- 13:10 2023고115 도박

- 13:10 2023고8 직무수행군인등폭행

- 13:20 2023고88 범인도피교사 등


ㅇ 심리 1건 1명
- 10:30 2023고29 명예훼손 등






∙증인 4명

재판2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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