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방부

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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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
I_10645471
일 자
2023.05.31 16:26:29
조회수
430
글쓴이
이도선
제목 : 7월 25일 재판일정

 
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

구 분 일일 일정 비 고
중앙지역군사법원



 
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재판2부

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 선고 1건 1명

- 09:30 2023고13  폭행 등


ㅇ 심리 3건 2명

- 13:30 2022고109 폭행, 2023고110 상해

- 14:00 2022고373 강제추행 등






증인 1명

재판2부

ㅇ 선고 4건 4명

- 09:30  2022고432  초병특수협박

            2022고488  직무수행등군인등폭행

            2023고125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
            2023고86  상관모욕


ㅇ 심리 4건 4명

- 10:00  2023고181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등

- 10:20  2023고250  사기

- 10:30  2023고189  야간방실침입절도 등

- 13:30  2023고183  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

 

해병 순회재판(김포)













재판3부

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 선고 4건 4명

- 10:00 2022고295 특수절도

- 10:00 2022고280 상관모욕

- 10:00 2022고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

- 10:00 2022고215 사기


ㅇ 심리 6건 6명

- 10:15 2022고272 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
- 10:30 2023고64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 등

- 10:45 2023고94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 등

- 11:00 2022고201  강제추행

- 14:00 2022고232  상관폭행

- 15:30 2022고249  군인등강제추행 등














∙증인 3명

∙증인 1명

재판2부

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 선고 5건 5명

- 09:50 2022고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 등

- 10:00 2022고224 허위보고 등

- 10:00 2022고37 군인등강제추행

- 10:00 2023고36 사기 등

- 10:10 2023고84 군무이탈 등


ㅇ 심리 1건 1명

- 13:30 2022고2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









- 증인 4명

재판2부

ㅇ 심리 4건 4명

- 10:30 2023고68 상관모욕

- 10:30 2023고134 군무이탈 등

- 11:00 2023고37 상해

- 14:30 2023고53 아청법위반(성착취물소지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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