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구 분 | 일일 일정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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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지역군사법원 | ∙ ∙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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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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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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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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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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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3부 | ㅇ선고 3건 3명 - 09:30 2023고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- 09:30 2024고23 준강간 - 09:30 2024고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ㅇ심리 7건 5명 - 10:00 2023고411, 434(병합)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 등 - 10:30 2023고542, 2024고3(병합) 상해 등 - 10:30 2024고183 직무수행군인등폭행 - 13:10 2024고169 군무이탈 - 13:30 2023고519 군인등강제추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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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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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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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지역 군사법원 | 재판1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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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2부 | ∙ ∙ 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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