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방부

본 화면에 게시된 '군사법원 재판일정'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.

정확한 재판기일은 당해 군사법원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송부한 기일통지서 등을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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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
I_10623717
일 자
2023.05.22 09:02:40
조회수
533
글쓴이
이도선
제목 : 7월 21일 재판일정

 

□ 군사법원 재판일정


구 분 일일 일정 비 고
중앙지역군사법원



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ㅇ 심리 2건 2명

- 09:30 2023고109 군인등강제추행

- 13:30 2022고205 상관모욕,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


ㅇ 선고 4건 4명

- 13:10 2023고81 군인등강제추행

- 13:10 2023고112 폭처법위반(공동상해) 등

- 13:10 2023고117 초병폭행

- 13:10 2023고108 상관명예훼손 등

증인 2명

증인 1명






재판2부

2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재판2부

재판3부

ㅇ 선고 1건 1명

- 10:00  2022고453  초병특수폭행


ㅇ 심리 5건 4명

- 10:00  2023고58 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 등

- 10:00  2023고243  특수협박 등

- 10:20  2022고131  군용물손괴

- 10:40  2023고233  초병폭행

- 11:00  2022고353  무단이탈

순회(수도군단)
3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

재판2부

4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 ㅇ 심리 1건 1명

- 13:30 2023고84 군무이탈 등

재판2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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