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65 |
19-11-4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직권파기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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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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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9 |
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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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4 |
19-11-3 근무기피목적상해죄의 '근무기피 목적'을 인정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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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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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9 |
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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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3 |
19-11-2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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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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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9 |
1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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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2 |
19-11-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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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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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9 |
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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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1 |
19-10-4 원심과 달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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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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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8 |
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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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0 |
19-10-3 원심과 달리 기습추행을 인정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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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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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8 |
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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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9 |
19-10-2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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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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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8 |
1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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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8 |
19-10-1 적색등화 점멸신호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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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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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08 |
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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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7 |
19-9-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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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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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5 |
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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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6 |
19-9-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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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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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5 |
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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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5 |
19-9-2 명예훼손 및 특수폭행의 성립을 부인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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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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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5 |
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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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4 |
19-9-1 적색점멸 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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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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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5 |
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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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3 |
19-8-4 하급자에 대한 지휘관의 언행이 직권남용가혹행위,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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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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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3 |
8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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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2 |
19-8-3 기습추행을 인정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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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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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3 |
9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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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1 |
19-8-2 피고인의 댓글 작성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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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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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3 |
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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