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50 |
19-8-1 손등을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성립을 부인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12.03 |
1006
|
 |
| 249 |
19-7-4 “목을 딴다.” 라는 발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10.22 |
727
|
|
| 248 |
19-7-3 준공검사관의 금전 수수 및 요구행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10.22 |
455
|
|
| 247 |
19-7-2 민간인이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에 침범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10.22 |
743
|
|
| 246 |
19-7-1 추행행위 및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10.22 |
659
|
|
| 245 |
[19-6-4] 상급자의 위력을 이용한 강요 , 공갈 등의 범행을 엄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9.30 |
577
|
|
| 244 |
[19-6-3] 성폭력 피해자인 부하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내용의 진술 등을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9.30 |
652
|
|
| 243 |
[19-6-2] 간음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준강간 미수만 인정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9.30 |
677
|
|
| 242 |
[19-6-1] 사관학교 입시담당자가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특정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위원회에 제출되도록 지시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9.30 |
412
|
|
| 241 |
19-5-4 [상관모욕] 상관을 '꼰대'라고 지칭한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9.23 |
836
|
|
| 240 |
19-5-3 [업무상과실치사] 피고인들의 방탄문 폐쇄절차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9.23 |
493
|
|
| 239 |
19-5-2 [상해, 특수협박] 특수협박의 해악고지 행위 및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9.23 |
469
|
|
| 238 |
2019-1-4 하급자의 피해사실 신고를 제지하는 내용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8.29 |
781
|
|
| 237 |
2019-1-3 하급자에 대한 지휘관의 언행이 강요, 직권남용,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8.29 |
792
|
|
| 236 |
2019-1-2 직속상관의 이름을 부르며 불손한 발언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
[인터넷 공개]
|
조은영
|
2019.08.29 |
1088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