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20 |
2018-6-1 민원접수사실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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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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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7.06 |
7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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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9 |
2018-5-4 형식적, 외형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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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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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08 |
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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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8 |
2018-5-3 중앙선 침범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인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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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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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08 |
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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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7 |
2018-5-2 도박금액을 고려하여 양형부당을 인정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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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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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08 |
8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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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6 |
2018-5-1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사망사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(원심 무죄를 파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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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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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6.08 |
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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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5 |
2018-4-4 노래방에서 입맞춤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인정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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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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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5.25 |
1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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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4 |
2018-4-3 상해결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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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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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5.25 |
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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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3 |
2018-4-2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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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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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5.25 |
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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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2 |
2018-4-1 불법게임환전행위의 방조를 인정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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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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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5.25 |
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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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1 |
2018-3-4 피고인의 폭행 가담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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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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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18 |
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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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0 |
2018-3-3 수리부속의 보관위치변경만으로 은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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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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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18 |
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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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9 |
2018-3-2 도주의 고의가 없고, 상해를 자연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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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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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18 |
6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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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8 |
2018-3-1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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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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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18 |
1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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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7 |
2018-2-4 사회봉사명령 판결 선고 후 군입대한 경우 직권파기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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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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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3.13 |
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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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6 |
2018-2-3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를 무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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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정보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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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3.13 |
7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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